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존엄한 마무리를 직접 결정하고 싶지만,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 또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환자의 권리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안락사나 자살 방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이 직접,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작성 시점에는 반드시 명확한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래에 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신청 방법 총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두 방법 모두 본인 확인 절차는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보건소,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병원 및 비영리법인 등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가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 상담 영상을 시청하고 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이처럼 신청 방법은 명확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우리 동네 등록기관은 어디인지 찾아보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들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의향서의 내용은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아니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언제든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지만,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의 뜻을 가족들이 미리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과정은, 혹시 모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